IMF의 경고, 중국 '부채 폭탄'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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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7-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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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무디스, S&P 등 중국 '부채'와 신용리스크에 강력히 경고

  • 인민銀 "이미 대응하고 있다" 정면으로 반박

  • 은감회 유동성 관리 신규지표 마련, '인슈어테크' 시대 맞은 보험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이에 따라 커지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강한 경고음이 다시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2017 중국 금융안정평가'(FSAP)를 통해 중국 은행권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배를 웃도는 34조7000억 달러(약 3경7879조원)에 육박하지만 커지는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다시 증폭됐다.

IMF는 중국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3가지 요소로 △고위험 대출 △비제도권 그림자 금융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중국 은행권이 정부의 압박에 좀비기업을 지탱하는 부실대출을 남발하고 기업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험 대출이 규제를 덜 받는 그림자 금융으로 이동해 리스크를 키우고,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기업의 막대한 빚을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한다고 믿는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사진=신화통신]


이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IMF의 지적에 대해 "IMF의 보고서가 금융개혁 추진에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서 "올 들어 국유기업 등 기업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권의 부실대출 처리력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영 신화사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을 비롯해 경제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은 IMF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하고 이와 동시에 "IMF가 중국 금융시장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지만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개혁·대응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 평가를 부각한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IMF는 지난 8월에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막대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일침했고 올해만 2곳의 국제 신용평가사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지난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성명에서 "중국 경제·금융 리스크 확대가 이유"라며 "부채 증가가 금융시장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도 지난 5월 중국 경제 전반의 막대한 부채와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무려 28년 만에 중국 신용등급을 기존의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하향했다. 지난 5일에는 내년 중국 지방정부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의 중국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지만 중국은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미 대처에 나섰다"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개혁과 혁신에 속도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가깝게는 지난 6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은행권 유동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유동성 관리를 위한 3가지 신규지표를 마련해 은행이 안정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알을 낳을'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보험시장은 IT 기업의 격전지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최근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IT 거물이 앞다퉈 뛰어들며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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