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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제보, 풀리지 않는 5대 의혹

최신형 기자입력 : 2017-12-10 18:09수정 : 2017-12-10 18:09
➀제보ㆍ폭로시기 2년 시차 ②한나라당 안산시장 공천 연관성 ③CD 증거수집 적법한가 ④박주원 존재 숨긴 檢 ⑤CD 실체 있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100억원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사진=박주원 최고위원 블로그 캡처 ]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100억원 제보’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일로를 달리고 있다. 이른바 ‘DJ 비자금 100억원’ 의혹설은 친이(친이명박)계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DJ가 1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이던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06년 주 전 의원에게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게 의혹의 시작이다. 박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최고위원 사퇴는 물론 검찰 수사 및 법무부 감찰 등을 촉구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은 당분간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朴 퇴직 ‘2005’→제보 ‘2006’→폭로 ‘2008년’···왜?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DJ 비자금 100억원’의 풀리지 않는 의혹은 △제보 시기와 폭로 시기의 2년 시차 △한나라당 안산시장 공천 연관성 △CD 증거수집 적법 여부 △검찰의 박주원 존재 침묵 이유 △CD의 실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DJ의 1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CD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다. 주 전 의원이 이를 폭로한 시점은 2008년 10월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다. 2년8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이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퇴직 시기가 2005년 10월”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CD라는 제공시기의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박 최고위원의 퇴직 시기와 CD 발행일, 주 전 의원이 폭로 시기 사이에 있었던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주목한다. 박 최고위원은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민선 4기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공천 대가성’ 폭로가 아니냐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CD 증거수집 적법 여부도 논란거리다. 박 최고위원의 퇴직 시기와 제보 시기, 폭로 시기 등에도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특히 CD 발행일은 박 최고위원 퇴직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朴 증거수집 적법했나···檢실체 숨긴 이유는

박 최고위원은 “DJ의 비자금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보면 제보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이미 2006년 초 주 전 의원이 박 최고위원의 연락을 받고 강남 사무실로 찾아가 박스에 담긴 자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그는 당시 대검 정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얻은 정보라며 CD 사본과 모 은행 발행확인서 등을 주 전 의원에게 건넸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증거수집이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박 최고위원의 존재에 대해 ‘침묵’한 이유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DJ 측은 주 전 의원의 폭로 이후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듬해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DJ와 CD는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주 전 의원은 2010년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최고위원의 실체는 ‘깜깜이’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중수부장은 즉각 귀국해 정치공작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어를 생략했다는 낯익은 레퍼토리”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공천 당시 친이계인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까웠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을 푸는 핵심은 ‘CD의 실체’ 규명이다. CD의 소유자와 제공자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위해 따로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추가 고발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파장에 따라 국민의당 통합 논의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는 “저도 충격을 받았다”라며 당원권 정지 등을 주장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안 대표 여성 지지자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어려워졌고, 안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