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난해 석탄보조금 1억5000만 달러…세계 2위

IEA '2017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

정부,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추진…2020년까지 연탄보조금 폐지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석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표한 '2017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에너지보조금 1억5000만달러를 모두 석탄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관련 지원금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을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국내 석탄보조금은 2014년 1억8800만달러, 2015년 1억5400만달러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카자흐스탄(2016년 15억7000만달러)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정부가 석탄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현재 카자흐스탄, 한국, 아르헨티나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고 태국도 2015년 이후 석탄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