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거둬들인 문체부, 새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내놓아

7일 '문화비전2030' 기조 공개…민관 협치 통해 내년 3월에 발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새 문화정책 기조를 내놓았다. 

도종환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도 장관은 이전 정부 때와는 달리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등 '의제'만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먼저 이번 문화비전 기조 발표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 

도 장관은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은 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비전2030 기조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3대 가치를 설정했다. 이들은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로,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정책 의제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 8가지를 제시했다. 

도 장관은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