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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대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7대 비리 배제 첫 적용

최신형 기자입력 : 2017-12-07 18:27수정 : 2017-12-07 18:27
청와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보호 노력해온 법조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퇴임으로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황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6일 만이다.

이로써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청와대의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인사 가이드 발표 이후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관련 기사 8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낼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3회)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번째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임기는 4년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