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김영주 장관이 울산으로 간 까닭은...‘빅3’ 산하기관 혁신 드라이브

근로복지공단,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보상 집중 점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집무실을 찾아 산업안전 전광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그러나 김 장관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벌게진 두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예산안 관련)국회 본회의 때문에 두 시간밖에 못 자고 내려왔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달 14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12개 고용부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 중 여섯 번째로, ‘빅3’로 불리는 3개 공단을 찾았다.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행보를 강행한 데는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내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져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성희롱 등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재해 보상액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장애등급을 높여준 공단 직원과 변호사, 병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희롱 파문으로 공단 직원 3명이 해임 또는 파면되기도 했다. 부적격 면접관 선정 등 채용비리도 올 한 해만 70건이 넘었다.

김 장관은 “산재 브로커가 개입한 비리가 공단에서 발생한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성희롱 사건에 기관장이 연루된 점이 드러나면 바로 옷을 벗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전에 산재를 줄일 수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장 눈치를 보며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를 줄여가야 한다”며 “산재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만 줄여도 성공한 장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새로 맡게 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보상 준비상황도 세심히 점검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본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게 중요한 만큼, 내년 1분기에 성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증원이 본안보다 3000여명 줄면서 근로감독관 충원 계획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기존 정부안 1만2221명보다 2746명(20.2%)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정부 안 800명에서 565명으로 줄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공단 직원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곳 직원들이 산재 처리를 하다 산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가 지난달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부 16개 부처 중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공단의 공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 집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산업안전 전광판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교통사고, 산재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이 전광판은 김 장관의 작품이다. 지난 2005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던 그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전광판 설치를 제안했고, 2006년 예산에 반영됐다.

김 장관은 “당시 중금속, 미세먼지처럼 산재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했는데 와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 전광판보다 더 큰 화면에 클릭 한번으로 산재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