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앞둔 정부, 현실적 대안 마련에 골몰...농축산업계 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김동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 18일 국회 보고 전 대안 논의 진행

제조업 자동차 및 철강분야 ·농축산업 피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 논의돼

18일 국회 보고에 앞서 여야 반목 속 산자위 간사 일정 조율 다소 어려움 우려

미 정부와 의회간 소통 부재와 연말 연휴 탓에 한미 FTA 재협상 연내 진행 미지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한·미 FTA 재협상에 앞서 제조업 및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 잡기에 나섰다.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의 경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미 FTA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농축산업계는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막상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정부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업경영식 외교와 통상압박이 한·미 FTA 재협상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최대한 국내 기업과 농축산업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노선을 긋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인 국회 보고만을 남겨놨다. 앞서 산업부도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기타 절차를 끝냈다.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 미국과 공식적으로 재협상에 나서게 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재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국회 보고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간사들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만, 여야 간 반목이 큰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국회 보고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의 일정 협의도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지 않은 만큼, 한·미 FTA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렵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 및 연말 연휴 등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노력과 한·중 정상회담에 앞선 부처별 현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