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한국 등 17곳 포함...EU 회원국 빠져 '불공정' 논란

EU재무장관회의, 17곳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EU 차원 첫 공개

터키 등 47곳 대상 '그레이 리스트' 있지만 EU 회원국은 빠져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시사회 본부 앞에서 배우들이 EU가 마련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관련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EPA]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곳의 국가·지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과세 피해 대책에 비협조적인 지역을 공개해 조세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정작 EU 역내 국가와 지역들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5일(이하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EU는 그동안에도 각 국가별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선정,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줬지만 역내 통일된 목록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17곳이다.

또 이들 17곳 이외에 홍콩, 스위스, 터키 등에 47곳에 대해서는 '그레이리스트(grey list)'로 공개했다. 그레이 리스트는 EU의 세금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세제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들이라는 것이 EU측의 설명이다. 

CNN머니는 "EU는 그동안 '파나마 페이퍼스' 등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세 회피 사례가 밝혀진 뒤 최근 몇 년간 관련 노력을 강화해왔다"며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EU 역내 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제외됐다. EU 회원국인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은 법인세율 조정 등의 세금 제도를 통해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 EU 차원의 과금 폭탄을 맞았는데도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조세회피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던 EU는 지난해 말부터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는 규정을 마련한 뒤 대상국가를 압축했다. 지난달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가 폭로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는 세계은행이나 EU 기금에서의 배제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제재나 대책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EU 측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에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상 최대 조세 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파나마도 "EU의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번 블랙리스트 선정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