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 속도 낼 듯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일반고 전환 속도 붙을 듯

고교학점제 확산과 함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폐지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자사고와 외고 등의 존립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희망하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일반고에서도 선택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월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사고와 외고 등의 존립근거는 자연스레 흐려지리라는게 그같은 판단의 배경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의 경우 외고에 갈 필요 없이 일반고에서 선택과목으로 외국어 과목을 들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교학점제의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확산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을 전후로 고교체제 개편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부터 모든 일반고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장벽 없이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고교학점제가 일찍 시작하게 되는 서울의 경우 도입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생 선발이 일반고 전형과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서 이들 학교의 학생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동시 선발 이후 2단계로는 예산 지원을 통한 자진 전환 유도와 평가를 통한 강제 전환을 병행하고 3단계로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를 활용해 존립 근거를 아예 없애고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와 시설 등 기반 요건이 마련되고 내신 절대평가제 시행과 병행이 돼야 하므로 예산 등이 적절히 확보될 때 온전한 실현이 가능하다.

교육부도 2022년의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의 경우 준비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과 고교학점제 시행, 입시제도 개선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8월 종합안을 통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