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혈세 '퍼주기' 여전

특정단체 지원, 특혜성 소지 예산 등 철저한 예산심의 요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4조493억원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5조29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4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경실련 등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 예산이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이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다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중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대중교통 분야‘ 예산 퍼주기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제2공항 예산 대거 편성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외여비’ 대폭 증액 △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으로 20.4% 늘어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예산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도청 직원들의 출근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5대 운영비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도정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근버스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93명에 그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입지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 강행을 전제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도 도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정단체의 수익시설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견학 예산까지 반영해 특혜성 소지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7% 증가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등 의무적 지출비용이 늘어난 데다 건물 신축 및 청사 매입 예산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형 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1차산업 예산 비중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가부채 경감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정작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고 고령농가와 소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를 도의회 예결특위에 전달해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