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43.4조원 투자해 16.7조원 회수…확정 손실액만 13.6조원 달해

산업부, 민간중심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구성

내년 상반기 전체사업 재평가 및 대책수립

[사진 = 아주경제DB]

'투자액 43조4000만원, 회수액 16조7000억원, 회수율 38%, 확정 손실액 12조6000만원.'

2008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주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으로 재평가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성하고, 부실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3사는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3조4000억원을 투자해 16조7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38%에 그쳤으며 확정된 손실액만도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로 나타났다.

총투자비 중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을 수주한 실적은 석유 3.4%, 광물 14.1%였고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도 11.0%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증가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부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자원외교를 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최종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2008년 이후 체결한 MOU 82건 중 최종사업으로 연결된 게 10건에 그치는 등 홍보 대비 실적이 부진해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기업 3사의 81개 사업을 우량·관리·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3개 공기업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중장기 재무관리와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한 후,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