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한다지만…우리가 넘기에 여전히 좁은 문

내달 한·중 정상회담서 협상재개 선언 가능성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가시화에도 한계 많아

[연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한류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 산업계가 한·중 FTA 2차 협상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기대만큼 서비스 분야의 좁은 문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을 뚫으려는 한국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 간 입장이 부딪치며 개방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지난 27일 "오는 12월 20일이 한·중 FTA 발효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내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중국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그동안 협상 재개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2년 기한을 20일가량 앞두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가시화되자,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20년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 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전망이다.

한·중 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드라마·음악·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는 물론, 법률·관광·금융·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개방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협상의 주목할 점은 개방 방식의 변화다.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은 '제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환하면서 내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FTA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중국의 속내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2차 협상 개시를 하지만 개방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기업의 투자·서비스 사업 진출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갖고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2차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