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공영제 시행따라 공적책임 상당 부과돼야!'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버스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공적책임이 상당 정도 부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통문제는 인프라를 떠나 교통복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민간업체에게 맡겨 놓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영역에서 상당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그 중 하나가 광역교통청 정책이고, 또 민영제와 공영제 사이의 준공영제도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시장은 “준공영제의 시행에 따라 공적 책임이 상당 정도 부과돼야 하는데도 지금은 일방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비꼬았다.

특히 “민간 버스회사들이 노선이나 면허 다 가지면서 적자 다 채우고 일정 이익은 다 보장한다”며,“요즘 말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가 되는 것이다. 버스판 4대강이라는 논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준공영제는 세금 먹는 하마? 6개 대도시 버스적자에 13년간 5조 7806억원 지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막대한 경기도 재원이 투입되는 ‘버스살리기’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버스체계의 ‘시장 실패’가 발생한 곳에 대해 공공이 개입하는 ‘민공영 병영제’로 버스운영체계를 변경하고 버스 시장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퇴출위기에 있는 버스노선 운영을 담당할 ‘(가칭)경기이동복지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유정훈 아주대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이재준 경기도의원, 임문영 성남시 정책보좌관, 우석훈 경제학자, 김무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