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개헌특위 가동에 丁 독려까지…개헌에 주력하는 국회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양개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인 개헌과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고자 마련했다”라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최적기”라면서 “국회가 이번 10차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뵐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개 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 기초 소위구성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 이에 발맞춰 정개특위 또한 구체적 성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적 지지가 높고, 총선이 3년 남아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영광스러운 과제를 20대 국회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본질이 분권형 권력구조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개헌에는 반드시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구조 역시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각 정당이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그렇다. 국민만 보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김선동 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정종섭·김관영 간사, 정개특위 원혜영 위원장, 윤관석·정양석·유성엽 간사 등이 함께했다.

하지만 양개 특위는 진행 과정은 순조롭지 않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합의하면서 선거구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 시기가 가까운 경우 동시에 실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리한 선거운동 허용 등에 합의했다. 윤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고, 의원들이 타 상임위에 참석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전했다.

개헌특위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집중 토론을 벌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4월경 3당이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합의했고, 5·9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라면서 “지금 와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개헌의 본질은 권력 구조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데 지방 분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이라고 비칠 소지가 많다”라면서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될 수 없는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