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무역 옥죄는 미국…테러지원국 재지정 뒤 선박 등 무더기 제재

[사진=연합/EPA]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선박을 비롯해 중국인과 중국기업 등에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에 중국인 1명과 북한·중국 기관 13곳, 선박 20척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 그리고 능라도 선박 등 무역·선박회사 등 9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단둥 등위안실업은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에 의해 장기간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 온 회사다.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7-28호, 장경호, 강성1호 등 20척 모두 북한 소유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들이다.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모두 동결된다. 미국인들 역시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을 막아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만에 발표된 것은 미국의 북한 고립 정책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