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경제에 악영향"

美무역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 수입 120만대 초과시 50% 관세"

"수입산 규제가 시장 경쟁 저해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사진=연합/AP]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 LG 등 외국계 제조업체들의 불법 무역 관행으로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건부 50% 관세 부과 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TC는 삼성, LG 등 외국산 세탁기의 수입량과 관련, 첫 3년간 120만 개를 초과할 경우 관세 50%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ITC는 삼성과 LG를 겨냥한 미 가전업체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에 따라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실제 관세 이행 여부에 대한 내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 50% 관세 부과의 조건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다. TRQ는 일정 물량을 기준으로 낮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 중 하나다.

다만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에 대해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 관세 부과' 등으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ITC는 이들 의견을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수용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셈이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달 초 ITC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외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는 삼성이 미국 시장용 세탁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예고한 점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공장이 완성되면 2018년 말까지 1000여 명의 미국인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나친 수입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ITC는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뒤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내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월풀이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16%)과 LG(13%) 는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삼성과 LG의 미국 수출 가정용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