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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끄러워" 결론은 홍종학…3대 협치 걱정이네

최신형 기자입력 : 2017-11-21 18:37수정 : 2017-11-22 07:56
文정부, 최장 195일 만에 1기 내각 완성 文대통령 임명 강행, 표류하는 文정부 ‘첫 예산’…정부案 통과 때도 딜레마 한국당 "홍탐대실" 비판…국민·바른정당 “민심 역행” 비판 헌재소장·감사원장 인사 난맥, 시한 내 예산안 처리도 깜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협치의 '지렛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 다뤄질 예산안·법안처리·인사 등 3대 과제가 안갯 속에 휩싸였다.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직후 “협치 포기 선언”, “홍탐대실(洪貪大失) 인사” 등의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협치 여부에 따라 데드라인(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과 국회의 연결고리인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 공백 상태다. ‘홍종학 임명동의안’ 강행으로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 처리도 미지수다. 장관 임명과 달리, 헌재 소장과 감사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홍 신임 장관을 안았지만, 예산·입법 정국에는 적색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文정부 내각 195일 만에 완성···DJ정부 기록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주재 전 청와대 본관에서 홍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며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도 양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홍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며 “모든 역량을 쏟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출범 195일 만에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됐다. 다만 국민의정부 ‘최장 내각 구성’ 기록인 174일보다 21일이나 늦게 완성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부 출범은 조직 구성 118일 만에 돛을 올리게 됐다.

홍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내각에 참여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됐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홍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높은 당·청 지지율 △국민 반대 여론이 절대적이지 않은 점 △연말 정국의 이슈가 전환되는 시점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내적으로 지진 여파, 대외적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 외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이슈 체인지’ 국면에서 당·청 부담이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협치의 '지렛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 다뤄질 예산안·법안처리·인사 등 3대 과제가 안갯 속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野 “文정부 오기정치”···예결위 합의 실패 땐 원안 부의

야권은 ‘제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기의 정치로 협치라는 말은 제1호의 거짓말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플랜B’ 부재다. 이 경우 정부의 첫 예산안인 429조원의 향배도 불투명하다. 야권은 표면적으로 인사·예산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밀어붙이기 정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는 금명간 공석인 정무수석 인선을 마무리 짓고 문 대통령의 방중 전후 여야 대표 회동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 상황이 진행형”이라며 “외부 선발투수보다 당장 구원투수나 몸이 풀려 있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의 승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안의 전망은 어둡다. 통상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심사 완료한 예산안은 국회의장 보고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결특위 가동이 헛바퀴를 돌 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429조원의 슈퍼 예산에도 정부·여당은 혁신성장뿐 아니라 지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각 상임위의 증액 예산도 10조원을 웃돈다. 당·정·청이 주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30조6000억원과 공무원 충원 예산 18조6000억원(추산치)의 원안 통과 및 지진 예산 410억원 추가 증액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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