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진 취약시설, 내진 보강대책을"

국무회의 주재…"수능 차질없이 치르도록 모든 상황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대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컸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지진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다중 이용시설과 지진 발생 시 국민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항 지역의 강진으로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힘을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많은 시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어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지원, 파손 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동대처와 초기의 확산방지가 조류독감의 확산 규모와 지속 기간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라며  "농식품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들과 지자체들이 초동 대응과 (AI)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성희롱과 성폭행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