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고용정보원 찾아 호되게 질책 왜?...채용 특혜·일감몰아주기 비리 백화점

고용정보원, 비리 관련 직원 파면 이상 중징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더 이상 부정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다.

고위직 친·인척의 특혜채용 의혹에 직원들 골프 접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비리의 온상이 된 고용정보원을 호되게 꾸짖기 위해서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일자리정보 허브기관인 고용정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부정비리 관련자 징계 등 강도 높은 조직혁신이 필요하고, 고용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정보원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등 고위직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 사업을 따낸 모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골프 회동을 한 것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달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은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모 기업 대표로부터 관련 직원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발주사업 중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고용정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가 없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제기됐다.

2014년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해당 직원은 징계는커녕 주의나 경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시스템에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정보망을 철저히 관리하지도 않았고, 관련자 문책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고용정보원은 비리행위 발생시 곧바로 철저한 징계를 행해야 하고,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은 내부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책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고용정보원은 김 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조직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고, 관련 직원도 파면 이상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사업 계약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활용할 때 고용정보원 직원의 내부 관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적용하고, 연구직 채용의 경우 면접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첫 방문지로 '잡월드'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