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폐쇄명령 행정예고

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 거쳐 내달 중 폐쇄명령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예고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교육부가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서남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하고, 설립자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적립금도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에 대해 1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최종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폐쇄시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으로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