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성장 이끌 현실적 대안 만들자"…경제계 제언 전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현안 제언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제공]

“혁신과 성장을 이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5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를 이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으로 담아 김 부총리 등 경제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기존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업이 혁신 성장의 주역이며 정부도 혁신에 동참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같이 가는 파트너"라며 "경제계 제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인들은 혁신성장의 주역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혁신은 정부 부처 모두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다행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갈 길이 멀다"며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모두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기업애로 많으니 해결해 달라'식의 연명 호소 반성

경제계는 제언집을 통해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자성의 목소리'도 눈에 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주세요'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 없다"면서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계 제언집에 현장의 목소리 담아

제언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특히 경제계는 '산업의 미래'를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도 갖출 것"을 조언했다.

'규제 환경'도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100대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57개사) 제대로 꽃피기 힘들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세계적 컨설팅사 맥킨지의 조언도 담았다.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담았다.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중소기업 이야기, “저임금근로자 배려는 이해하지만 고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수혜는 맞지 않다”는 기업 목소리, “비정규직 꼬리표 뗄 희망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야기를 넣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현 상태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