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법원 공탁금 잡아라

올 첫 공개경쟁 개별법원 자체선정

70%차지 신한은행 독식여부 주목

은행들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찰공무원 대출 사업권과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자리를 각각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내준 신한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발표 예정인 부천, 인천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개별 법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공개경쟁 방식이 도입됐다.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공탁금 보관은행의 기준을 공개하는 등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개별 법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존 보관은행과 재계약을 맺고,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께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거의 대부분 은행이 도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금전 공탁금 규모는 8조5500억원으로, 약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하지만 새로운 수익원 마련 차원에서 탐나는 건이다.

이번 선정 결과의 핵심은 신한은행이 자리를 지키느냐 여부다. 신한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4개 법원과 인천, 대구, 부산 등 광역시 법원을 포함해 총 13개의 지방법원 공탁업무를 맡고 있다. 공탁금 예치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하에서 은행간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한은행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무엇보다 신한은행은 올해 7월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사업권을 KB국민은행에 뺐겼다. 이 사업권은 신한은행이 2012년부터 5년여간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 공무원 숫자만 14만명에 달해 매력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또 지난달에는 10년간 도맡아왔던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자리를 우리은행에 넘겨준 데다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도 2순위에 그쳤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한 은행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종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에서 평가항목은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보관은행 선정은 시범실시 차원이다"며 "은행을 교체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재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