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상봉·구금 외국인 보호 촉구"

지난 6월 16일 평양의 과학 기술 단지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AP]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올해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외국인 납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의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권담당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결의안이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해온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다. 식량 등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개선보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집중하는 데 대한 비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외국인 감금·납치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 점도 눈에 띈다.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하면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고향 방문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구금, 납치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영사관 면회 등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일본인 등이 억류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을 원하는 회원국이 없었던 데 따라 무투표로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은 12월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이번 결의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산물"이라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