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공감대 형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4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두 법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두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라며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지난 정부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의료 부문이 들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라며 “당시 민주당이 만든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악법”이라며 반대했던 법안이다.

지난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독소 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는 할 수 없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독소조항을 빼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