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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을 키워라] '산업 대변혁'의 시대…산업 트렌드 변화에 탑승하라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1-17 08:00수정 : 2017-11-17 08:00
11년째 13대 수출 주력품목 그대로…품목 간 편차 커져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 드론, AR/VR 등 12대 신산업 제시 4차 산업혁명 파급효과 큰 6개 분야 육성 시급
바야흐로 '산업 대변혁(Big Bang)'의 시대다. 이의 징후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수집·분석·처리가 고도화되는 빅데이터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산업 대변혁은 제품·생산방식의 스마트화, 제품과 서비스 융합, 환경의 경제 이슈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등 트렌드 변화를 촉발한다.

문제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우리 산업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지만 우리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악화되고, 이를 대체할 신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 11년째 13대 주력품목 그대로…'고인 물' 주력 산업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산업은 '고인 물'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선박·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제품·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평판디스플레이·섬유류·가전·자동차부품·컴퓨터 등이 '13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주요 경쟁국에 시장을 내주고, 뒤늦은 구조조정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주력품목은 11년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특히 주력품목간 편차는 크게 벌어졌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도체와 달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조선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전망이 밝지 않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역시 국제유가 변동성에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섬유류,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도 경쟁력이 예전 같지만은 않다.

참여정부 시절 정해진 주력산업이 11년간 유지되며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세계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산업이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됐다.

주력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에 따른 편파적인 지원이 신성장동력 육성 시기를 놓치고, 경쟁력 확보를 늦춰 대내외 영향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 드론, AR/VR 등 12대 신산업 제시

정부도 이를 인식해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도 과감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 파급효과 큰 6개 분야 육성 시급

정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 중 6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6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전략 브리프 발간을 시작했다.

KIAT가 선정한 6대 기술은 IoT가전·로봇·바이오헬스·항공드론·AR/VR·차세대반도체 등이다.

KIAT는 지난 2일과 16일 로봇과 AR/VR 분야,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브리프를 순차적으로 발간했다. 이어 항공드론, 차세대반도체 분야를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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