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강원랜드, 부실 자회사에 ‘묻지마’식 자금지원...함승희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정규직 전환·블라인드채용 등 노동 정책 공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강원랜드의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묻지마’식 자금지원, 함승희 사장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소송사건 일감 몰아주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원랜드가 부실한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배임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자회사 동강시스타와 영업계좌를 가압류 당한 하이원추추파크에 자금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4.11%의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 동강시스타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2월 회생절차개시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동강시스타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감정가 700억원 가량의 동강시스타 부동산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동강시스타 대출지원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또 영업용 계좌를 가압류 당한 출자회사 하이원추추파크에 자금지원을 논의했고, 또 다른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자금 대여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원엔터는 현재 보유한 현금자산이 7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연내 청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동강시스타, 추추파크, 하이원엔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원랜드가 출자한 회사로 강원랜드가 대출을 해줘 돈도 못 돌려받고 손해만 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에도 명백한 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소송사건을 몰아준 점도 논란이 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소송 관련 변호인 선임현황 및 법률자문 의뢰현황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 대표가 강원랜드 사장으로 부임한 뒤 3년여간 대륙아주가 강원랜드 소송사건을 총 8건(2억8800만원)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함 대표가 부임하기 전 수임 건수가 단 1건(2900만원)에 그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함 사장 부임 전 건수에서는 18.1%를, 금액에서는 8.8% 차지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법률자문 역시 건수 증가에 비해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함 사장은 현재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인데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며 소송 변호인 선임 및 법률자문 의뢰와 관련, 대륙아주가 가장 많이 수임했다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확실한 카드"라며 "비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선량한 사용자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민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하겠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앞으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