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끝없이 이어지는 탈원전 공방…산업부 종합감사

3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1일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를 적극 주장했고 여당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 에너지정책을 소신껏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역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전 세계 448기 원전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의 원전은 5.8%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잘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소신껏 잘 뒷받침 해달라"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론화위의 권고로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많은 분이 고통 속에 100여 일을 보냈다"며 "다시 건설을 재개하게 되면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그런(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 삼권분립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상설기구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관련, 공론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신규 원전이 완전 백지화됐냐"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신규원전 백지화 계획이 있다"라며 "공론화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질문하자 백 장관은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다만 "전반적으로 법률관계 계약과 사실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