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탈원전 정책’ 속, 중기 피해 우려…“사업전환 지원책 절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지만, 실상 정부는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원전관련 중소기업계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관련 중소기업계도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담당자는 원전관련 중소기업체 숫자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가속화시, 원전산업 및 600개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것은 물론 기존 원전의 안전성 및 향후 해외 원전수출도 어려워져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좌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대학 3000여명의 원전관련 교수 및 관련학과 학생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며 “원전산업 중소기업들이 재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업종전환의 경우 사업전환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9일 중기부 울산청에서 신고리 5,6호기 수출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지역 소상공인 애로상황을 접수했고,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금 지원 대책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