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완전자급제 황창규·권영수 "찬성", 고동진 "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왼쪽 두번째부터)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사진=한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공식석상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정보통신기술(ICT)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증인석에 올랐다.

지금껏 국감장에 이같은 역대급 증인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전례는 없었다. 이들 중 지난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감 첫 데뷔전이다.

이날 종합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는 탓에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정상화 됐다. 이후 오후부터 기업 증인을 상대로 통신비 정책, 포털 중립성 논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먼저 네이버의 기사 재배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해진 네이버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GIO)는 지난 K리그 스포츠 기사 재배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이어진 포털뉴스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자가 다루고 있어 내가 깊이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개통의 이원화를 꾀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전제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단통법을 정착시켜온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수장들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권 부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공정경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이라며 "이해당사자가 많다보니,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와 단말기 업체가 선의적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유통망의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사장은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자급제의 동의와 반대 말하기 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련된 분들이 모여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그런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