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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유엔 대북결의안 기권, 文대통령 오판…강력 규탄"

이수경 기자입력 : 2017-10-30 09:36수정 : 2017-10-30 09:36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유엔(UN) 북핵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권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안보를 포기하고 국제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가결한 3건의 북한 핵무기 관련 결의안 중 2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 행동'을 주제로 한 'L35호'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 'L19호' 2건이었다.

이날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그는 "정부의 분명한 규명이 없을 때는 강력한 항거와 함께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문 대통령의 총체적인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고 북핵을 폐기하라는 뜻을 모으는데, 정작 북핵 안보위기의 당사자이자 이미 5000만 국민들이 북한의 핵 인질처럼 잡혀있는 대한민국이 기권했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격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공동발의하고 찬성한 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라며 "다음달 초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결의안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 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더.

그러면서 "이번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에 벌어졌던,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표결 입장)을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했다는 의혹의 시즌 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의안 기권 사태는 물론이고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 어민 나포상황 경시, 무엇보다도 정권 출범 이후 총체적 안보무능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근본적 인적쇄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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