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내년 2월 법원행정처 개혁안 마련

대법원장 밑에 설치돼 소수 엘리트 법관이 인사와 예산, 정책권한을 독식하게 함으로써 사법부 관료화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지난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가 재판을 뒤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전에 일부라도 가시적 모습으로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사법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행정처 법관들에 대한 폄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법원행정처 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비대화 문제는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를 몇 명 줄이는지의 문제에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는 권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꾸준히 논란을 빚어왔다. 무엇보다 올 초 법관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3월 25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법원을 뒤흔들었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대의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겨나는 밑거름이 됐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갖고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실무준비단장을 맡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에 직급과 성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양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실무준비단은 현재 법원이 직면한 여러 개혁 요구사항 중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도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