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하십시오"

文대통령 수석ㆍ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직 국회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이어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 (준)공공기관 내부에서 잇단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에게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고 질타한 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런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7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