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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계부채 대책, 제2금융권 모기지 신규 도입…취약차주 지원에 중점"

김혜란 기자입력 : 2017-10-23 10:36수정 : 2017-10-23 10:36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김해영, 민홍철 의원,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의원. [연합뉴스]


당정이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으로 '가계 상환 능력 제고'와 '취약차주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사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은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제2금융권 관리 방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대책과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 능력 제고에 등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당은 정부에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은 정부 측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주택 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일시 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1금융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을 당부했다. 또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국내 대출 금리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게 산정 체계 합리화를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전 공개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했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라면서 "가계 상환 능력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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