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소득주도 성장론…혁신성장으로 핸들 돌리는 ‘J노믹스’

내년 '수퍼예산안' 심의 난항 예고에 경제정책 '두개의 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연합] 

숨가쁘게 달려온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정감사를 시점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장기화된 경제침체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며,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3% 성장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상승을 통한 내수 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소비심리가 주춤해진 내수시장의 부진이나 청년층 실업률의 더딘 개선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힘든 구조로 풀이된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도 혁신성장론에 긍정적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로드맵도 혁신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힘 받는 김동연 부총리···혁신성장 날개 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혁신성장이 일자리와 함께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라선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도 혁신성장과 창업국가를 결합한 혁신창업을 강조했다. 그의 경제정책 기조가 확실하게 혁신쪽으로 굳혀졌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힘을 실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관료 패싱’으로 부침을 겪은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가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하며 입지를 다졌다.

이번 국감에서도 혁신성장이 자신의 임기 중 완성도를 높일 경제정책이라는 부분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가겠다는 것”이라며 “옛날에는 낙수효과 얘기가 많았지만,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벌써부터 난항 예고

429조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공공일자리 증원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조세율 등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큰 틀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었다.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이 충원된다.

이와 달리 기존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을 줄였다. 여기에 내년 SOC 지출은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번 국감에서 반발을 샀다.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야권이 문제제기를 하며 정부 세입구조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공무원을 뽑는 국가가 혁신을 논할 것이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일자리부터 현실화해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산안 심의에서의 대응을 예고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감에서도 반발 수위가 높아지며, 실제 예산심의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정책이 반대 변수에 부딪히는 만큼,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혁신성장 기조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야권에서도 동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야권에서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