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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갈등사회 고리를 풀자]경제 좀먹는 '진영논리'…GDP 27% 갈등관리 비용으로 낭비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0-22 17:36수정 : 2017-10-22 17:36
연평균 사회갈등지수 0.62…OECD 29개국 중 7번째 사드ㆍ비정규직ㆍ최저임금 '상시 갈등'…사회통합 필요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연합]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은 좌우 이념 대립에 여념이 없고, 정부 정책은 찬성과 반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진영논리는 주장의 객관성과 합리성, 논리성을 무시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진영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것뿐이다.

이런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갈등은 한국경제를 좀먹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관리 비용에 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으로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쓴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무려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 규모인 셈이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2009~2013년 한국의 연평균 사회갈등지수는 0.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1)보다 컸다. OECD 29개 국가 중에는 7번째로 높았다.

특히 사회갈등지수가 높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한다는 분석은 의미가 크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사회는 갈등의 연속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다. 원전 등 경제 급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 등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원전 경제성,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통해 간신히 문제를 봉합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봉합하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신고리공론화위는 출범부터 결과 발표까지 끝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 △국민 의견 수렴에 3개월은 너무 짧다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 등 셀 수도 없다.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에 건설 중단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공론화 참여 중단(보이콧)'까지 논의됐다.

또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토론회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 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 중단 측이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자, 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공론화 위원들은 지난 8월 28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가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발이 묶이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 활동부터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역시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공론화위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를 두고 ‘법치 파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이 왜 있나. 원전 공사 취소는 법에 의거해 산자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짜리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역시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 15개월이 넘었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갈등은 여전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갈등이 적지 않다. 기관별로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여부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지면 되는 것을,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건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언제나 갈등과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6.4%에 달하는 인상률로 17년 만에 최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밖에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분야 △부동산 대책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4대강 보 추가 개방 등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선정한 갈등과제만도 25개에 이른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우리 사회는 상시적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역시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내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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