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고교 무상교복·시민순찰대 포기 안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시민순찰대 설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시민순찰대 부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고교 무상교복책정예산은 야당의 주도하는 반대로 네 차례, 시민순찰대 설치 조례안은 무려 일곱 차례나 무산됐다.

현재 성남시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수다.

시는 다가오는 제233회 임시회에 2017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9억원의 고교 교복지원 사업비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의 안건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요청하고 재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1인당 28만 5650원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28일 공식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순찰은 물론, 여성 심야 귀가 지원, 학생 안심 등·하교 등을 도와 소위 '홍 반장'으로 불려왔던 시민순찰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또한 2015년 9월말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이 의회 반대로 부결돼 자동해체의 수순을 밟았지만 이 시장은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다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도무상교복 실현을 요청하고 있고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