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오차범위 밖 유의미한 통계 결과"

향후 원전은 축소 의견이 더 많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 추진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71명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 났다.

정부는 그간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라며 "찬반 양쪽 의견의 편차는 19%포인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표본 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1차 조사 때도 건설 재개가 오차 범위 밖으로 높았던 데다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진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원전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 때도 건설 재개가 오차 범위 밖으로 높았는데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하는지,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축소 쪽으로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원전 발전 축소는 53.2%, 유지는 35.5%였고, 확대는 9.7%로 가장 적었다"며 "공론화위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