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TC 세탁기 공청회 참석…"월풀 주장 50% 고율관세는 WTO 협정 위반"

정부와 삼성·LG전자가 미국이 우리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하려는 것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 가전업체 '월풀'이 주장하는 50% 고율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에 참석,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5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구제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에는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월풀은 공청회 전날인 18일 ITC에 삼성 ·LG전자의 세탁기와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1년차 50% ·2년차 49% ·3년차 48%),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국 내 우호세력과도 적극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생산 가동할 예정이며, LG전자도 테네시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 2019년 중 세탁기 생산에 들어간다.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력해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세이프 가드 발동이 최종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