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농단 때 감사원은 뭐 했나" 한목소리 질타

법사위 국감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솔직히 청와대와 다 조율하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또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실시된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7월 4일에 감사원이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고, 8일에 중간발표를 했다. 그런데 6일에 이미 감사원 보고 자료를 받은 것처럼 돼 있다”며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왕정홍 사무총장 역시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비망록을 보면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라고 돼 있다”라며 “이것은 단순히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황 원장은 “감사 보고서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인(김 전 수석)께서 저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수석이 아무 근거 없이 비망록에 감사원을 명기했겠나”라며 “감사원장 본인이 직접 청와대와 조율하거나 보고받진 못했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분명히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촛불 혁명 정부라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 군주민수(君舟民水)에 의한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4대강·해외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감사를 하긴 했지만 부실 감사였고, 맹탕 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감사원이 일부 못 챙긴 부분도 있으리라 본다”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공정성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수시보고' 제도와 인사권이 지적됐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비망록에 나오는 여러 문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시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라며 “청와대와의 연결 고리를 단절하지 않으면 감사원은 여전히 정치 논리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대중 정부 46번, 노무현 정부 9번, 이명박 정부 16번, 박근혜 정부 9번의 수시보고를 했다”며 “청와대와 단절하면 그 위상이 더 높아지고,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고, 조직과 예산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독립하지 못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수시보고 제도에 대해서는 2차개혁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