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정책 두고 여야 엇갈려...가계부채 상황 우려 한 목소리

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정책의 양대 축"

정부의 당초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경제성장 실효성에는 도움 안돼 주장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용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 바라봐야 강조

여야,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입 모아...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반기로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에서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 등 경제정책이 여야의 첫 심판대에 올랐다.

경제성장의 양대 축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손꼽지만, 정부의 기존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발목을 잡혔다.

또 가계부채로 인한 성장동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밖에 정부의 조세정책은 연이은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을 예고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 일침 vs 공공일자리 필요성 제기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해 경제성장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권에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설비·투자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모두 마이너스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적으로 보면 복지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한다”며 “그나마 혁신성장을 추구한다지만 규제·노동·교육·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공무원 숫자를 정부가 고집하면 안 된다”며 “공공일자리부터 현실화시켜야 예산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역시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애쓰는 것은 인정하나, 국가경쟁력이 2007년 11위에서 올해 26위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크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결과가 경제 규모를 키웠지만, 바람직하지만은 않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악영향 미칠 가계부채 심각··· 여야 입 모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추진에 앞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에 대한 시급한 관리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9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4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에 따라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가계부채 등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달 말 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한 것처럼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내년에도 3% 성장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국감 이튿날인 20일에는 법인세 인상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증세정책에 대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