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사고 65.9% 기초교과 수업 기준초과 운영”

전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기초교과 수업 기준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사고 44개교 중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기준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다.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사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화 됐지만 일부 자사고들이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며 도입된 자사고가 결국 입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외고의 경우도 어학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실제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 비율이 37.6%에 불과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총 204단위 중 창의적체험활동 24단위를 제외한 180단위를 교과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국어‧영어‧수학 기초교과의 수업단위가 90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 이 기준이 강제이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권고사항이다.

자사고 도입 당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계열은 국어‧영어‧수학 초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44개 자사고 중에 자연계열이 있는 학교는 모두 42개교로 이중 27개교가 기준인 90단위를 초과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44개교 중 14개교가 90단위를 초과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또는 공학계열) 모두 초과한 학교는 전체 44개교 중 14개교였다.

광주 송원고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기초교과의 수업단위가 113단위로 기준인 90단위보다 23단위가 많았다.

자연계열 국어는 36단위, 영어는 34단위, 수학은 43단위였다.

서울 선덕고의 경우 자연계열이 국어 34, 영어 34, 수학 42단위 등 110단위로 20단위가 많았다.

서울의 동성고, 전북의 상산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가 많아 각각 109단위, 108단위였고 모두 자연계열이었다.

인문계열중에는 다시 광주 송원고가 108단위로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당초 어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허용이 됐으나 2017년 졸업생 4780명의 진학현황을 살펴본 결과 37.6%에 달하는 1796명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 비어문계열 인문계열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기부터 어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등으로 자사고‧외고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