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개호 의원 "농지가격 4배↑농지매매 지원단가 겨우 1.16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최근 5년간 농지가격은 4배 가까이 오른 반면,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겨우 1.16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매매사업이 갈수록 외면받고 있어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한 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규모화·전문화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가능하다.

이같은 정책목표에도 최근 5년간 농지매매 지원 인원은 2012년 2041농가에서 2016년 1685농가로 17%(356농가) 줄었다. 지원면적도 같은 기간 1430㏊에서 1110㏊로 22%(320㏊)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농지매매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농지가격 상승률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농지매매 지원단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998년부터 17년 동안 3.3㎡당 3만원에 불과했던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2015년 3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1만8040원에서 6만8371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 의원은 "농지가격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한 농지매매 지원단가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돼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경쟁력 강화와 쌀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만5000원인 지원단가를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