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태흠 의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 수년째 지연"…농업예산 늘려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연합]

농업 분야 예산 부족으로 생산기반시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농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00억원 이상 규모의 46개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23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늘었다. 이로인해 증가된 사업비만 2000억원이 넘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은 6년으로 보통 지구당 사업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초계획보다 2배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급증하고 있다. 23개 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총 1조357억원이었지만 최종 사업비는 1조2717억원으로 2359억원 증가했다. 사업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 102억원에 이른다.

경북 묘곡지구의 경우 1997년 시작해 2002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년 넘게 공사기간이 늘어난 탓에 사업비는 581억원에서 95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공기가 늘어난 사업은 총 31개였다. ‘재정여건’을 이류로 연장된 23개 사업 외에 ▲계획변경 3개 ▲선행공정지연 2개 ▲민원 등 기타 사유로 늦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들 31개 사업은 늘어난 공사 기간으로 총 4461억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