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계부채 GDP대비 92.8%…한국경제 위기직면

이언주 의원 “가계부채 대책 실기로 위기 초래”

[자료=이언주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이고, 9월 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협적인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양책 실패 원인으로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 정책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92.8%에 육박해 임계치 75%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70%인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3배나 된다면서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써서 낮추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0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