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5년 간 공공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로드맵’ 데칼코마니?...'일자리 100일 계획' 판박이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이행 방안 없다

 

‘5년간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 절반으로 축소’.

일자리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18일 밝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지난 6월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과 판박이다.

석달 전 첫 일자리 창출 계획안이 나왔던 만큼, 이번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방관·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 보건·의료·요양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명 충원과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0만명 등 이전과 똑같은 수치만 나열됐다.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1월 태스크포스(TF) 설치 후 세부방안 마련 △4분기 청년·여성고용 창출방안 마련 △2018년 하반기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과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계획만 열거됐다.

일자리 100일 계획과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마치 물감을 찍어 발라 접은 종이를 펼쳤을 때 모양이 똑같은 ‘데칼코마니’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미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7만여개, 민간부문 일자리 4만여개 등 총 11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19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1000명 등 비정규직들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중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총 2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부채가 14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 일자리를 늘릴 경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세밀히 다듬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간제·파견직 등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세분화해 조사한 뒤 감축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이 담긴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는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 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은 내년으로 미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도 현장에 적용될 경우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피해와 전체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근본적 해소방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여성 고용창출 방안도 연말 또는 내년 1분기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용한파가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로드맵에는 일자리 창출 수치만 제시됐을 뿐, 어떻게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인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수만 나열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속가능한 고용정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은 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다"며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회도 통과돼야 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