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중국의 개혁, 눈부신 성과를 거두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당사부 교수, 박사 지도교수 선촨량(沈傳亮)=2012년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은 평범하지 않은 5년을 보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은 톱다운설계에 능하다. 그는 2013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삼중전회)에서 개혁 전면 심화에 대해 계획하고 개혁의 총 목표와 시간표,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혁의 실천을 위해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가 친히 조장을 맡은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를 설립했고 성·시·현(省市縣)에도 각각 상응하는 등급의 소조를 만들었다. 현재 중국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체제 개혁, 민주법제 개혁, 문화체제 개혁 등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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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 심도있게 추진
중국공산당은 2013년 개혁 전면 심화 전체 계획을 마련한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방향을 고수하고 경제체제 개혁이라는 핵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본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시장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당중앙은 경제 발전의 뉴노멀을 리드하는 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공급측 구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으며, 혁신 주도형 전략을 적극 시행했으며,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켜 경제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경제 분야의 성적표가 중국의 개혁 효과를 설명해준다. 2013-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7.2% 성장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연평균 공헌률은 31.6%에 달해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공헌률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2016년 중국의 GDP는 74조 위안에 달했고, 세계경제 총량의 15.1%을 차지해 2012년 대비 3.5%p 늘었다. 2016년말 국가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고속철도 길이는 2만2000km에 달해 2위-10위 국가의 합보다 길었다. 철강, 자동차 등 200여 종의 공업제품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혁신 주도형 전략 시행 과정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는 346만5000건, 특허권 승인 건수는 175만4000건으로 2012년 대비 각각 68.9%, 39.8% 증가했다. 2016년 중국의 혁신지수는 전세계 25위로 2012년 대비 9계단 올라 중위소득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도 늘었다. 유인우주선, 고속철도, 양자통신, 전파망원경, 심해 유인잠수, 슈퍼컴퓨터, 대형 여객기 분야의 기술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

민주법제 개혁, 순조롭게 진행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는 보고서에서 ‘정치체제 개혁은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적절하게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보다 폭넓고 보다 충분하며 보다 건전한 인민 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18기 삼중전회에서 통과된 ‘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약간의 결정’에서는 ‘당의 지도, 인민 주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확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규범화·절차화를 가속화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 보다 광범위하고 충분하며 건전한 인민 민주를 발전시킨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강화, 법치중국 건설, 권력 운용 제약 및 감독 체계 강화의 3개 분야를 계획했다. 2014년 1월 22일 개최된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1차 회의는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산하에 경제체제 및 생태문명체제 개혁 소조·민주법제 분야 개혁소조·문화체제 개혁소조·사회체제 개혁소조·당의 건설 제도 개혁소조·기율검찰체제 개혁소조 등 6개 전문소조의 명단을 심의 및 통과시켰고 지도소조의 최근 작업을 연구했다. 정치체제 개혁은 전문소조가 책임진다. 18차 당대회와 삼중전회 관련 계획은 새로운 중국 민주 법제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인민의 권리 보장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 2013년 도농 인구 비율에 따른 전인대 대표 선거를 시행했다. 이는 60년 만에 처음이었다. 12기 전국인대 대표 중 당정 지도자 간부 비율이 지난 기보다 6.93% 줄었고 기층에서 선발된 노동자와 농민 대표는 지난 기보다 5.18% 증가해 현장 일선 대표가 늘었다. 2013년 10월 12기 전국정협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격주 협상 좌담회가 지금까지 계속돼 민주적인 협상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기층 민주 자치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중국 남부 도시인 선전(深圳)에 전인대 대표 사무소를 개설해 일반 대중과 전인대 대표의 연락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는 중국 민주 진보의 새로운 동향이다.
행정체제 개혁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권한 하부기관 이양)’을 위해 ‘방관복(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무원 차원의 행정 심사 비준 항목이 600여 개나 줄었고, 중앙이 지방을 지정해 시행한 행정심사 비준 항목은 200여 개가 취소됐다. 행정 심사 비준 뿐 아니라 간정방권의 다른 항목, 예를 들어 비행정 허가 항목을 없앴고 직업 자격 433개를 취소했으며 중개 서비스 300여 개를 줄였고 상공 등기 사전 심사 비준을 85% 감소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 2월 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3년 이후 중국 각지와 각 부처가 경비 절감 및 요금 인하 조치를 속속 내놓았으며, 중앙 차원에서 일괄 취소·중지·감면한 기업 관련 정부성 기금 및 행정 사업성 요금이 496개, 지방에서 취소한 요금이 6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2015년 들어 다시 기업 경영 관련 서비스형 요금과 기업 사회보험 비용 지출 축소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도 요금 부과 항목이 비교적 많고 불법 요금 등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돼 기업 관련 요금 징수를 더 정리하고 규범해 실물경제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각 부처가 요금 목록 리스트 제도를 마련해 기업 관련 요금의 자유재량권을 확실하게 줄이도록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방관복’ 개혁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법체제 개혁의 전체적인 틀은 우선 중앙이 사법체제 개혁 임무를 제시하고 사법체제 개혁의 로드맵을 계획한 다음,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가 사법체제 개혁 관련 문건을 심의 통과시키고, 마지막으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 등이 사법체제 개혁 계획을 세분화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개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혁의 틀, 지도 체제, 업무 메커니즘이 있어 사법체제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과 효과를 거뒀다.
이 단계에서 기율검사감찰체제 개혁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2014년 6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당의 기율검사체제 개혁 시행 방안(黨的紀律檢查體制改革實施方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방안은 총 9개 부분·17조로 실제 기율검사 업무에 입각해 기율검사체제 개혁에 대한 지도사상·목표 요구·주요 임무·방법 조치·시간 진도를 계획했다.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감독 집행 문책의 주요 업무에 집중해 내부 기관을 조정하고 기율검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독립성을 강화했다. 중국은 감찰 개혁 시험지역을 적극 확대해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저장(浙江)에서 시행했고 앞으로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개정해 국가적 차원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감독 권력 운영을 시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율검사감찰 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부패 척결의 역량을 강화해 수백명의 고위 공직자가 부패로 법에 의거 처리됐다. 해외로 도망간 공직자도 본국으로 송환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문화체제 개혁, 성과가 뚜렷
2014년 3월 <문화체제 개혁 심화 시행방안(深化文化體制改革實施方案)>이 정식 시행됐다. <시행방안>에서는 개혁의 지도사상·목표 방향·주요 임무·정책 보장이 명시됐고, 앞으로 일정 기간 문화 개혁 발전에 필요한 로드맵을 계획했으며, 시간표를 확정하고 임무를 배정했다. 전체적인 방향과 포석은 하나의 핵심 목표를 향하고, 2개 핵심 단계에 주력하며, 5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핵심 목표’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및 함양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2개 핵심 단계’란 문화 관리 체제 개선, 국유 문화기관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다. ‘5개 체계’란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현대 문화 시장 체계,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체계, 대외 문화 전파 및 대외 발언 체계, 문화 정책 법규 체계를 각각 구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화체제 개혁은 큰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어 2015년 출판 및 인쇄, 발행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조1000억 위안(약 360조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7% 이상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했다. 디지털 출판의 매출액은 4400억 위안을 넘어 3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화산업 촉진법 발표 이후 중국의 영화산업은 봄을 맞았다. 2016년 8월 9일 중국영화주식유한공사가 A주 시장에 상륙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했다. 거래 첫날 중국영화주식유한공사 주식은 43.95%나 폭등해 거래가 중단됐고 기업의 시가총액은 240억 위안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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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체제 개혁, 적극적 추진
2015년 9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생태문명체제 개혁 전체 방안(生態文明體制改革總體方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최근 중국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시행했고, 주요 기능지역 전략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 감독 시행 방안과 생태환경 모티터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내놓았고, 국립공원 체제를 개선해 생태문명 건설의 주요 책임을 현실화시켰다.
최근 몇 년 중국은 환경보호 작업과 생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중국 환경보호 부처는 각 지역에 지도감독조를 파견해 개혁방안 시행을 감독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용수량이 2012년 대비 각각 17.9%, 23.9% 줄었다. 2017년 1분기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2016년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소비 비율은 19.7%로 2012년 대비 5.2%p 증가했다. 2015년 중국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량은 2012년 대비 8.3% 줄었고,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은 9.3% 줄었으며,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12.2% 줄었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8% 각각 줄었다. 중국에 청명한 하늘이 늘면서 국민의 환경개선 체감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국방과 군대 개혁 부분에서도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당의 새로운 상황에서의 강군 목표, 즉 당의 지휘를 받고 전쟁 가능하고 승리하며 우수한 기풍의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4년 10월 당중앙은 푸젠(福建)성 구톈(古田)에서 전군 정치 업무회의를 열고 군대가 ‘사상건당, 정치건당(思想建黨, 政治建軍)’을 바탕으로 근본을 바로잡고 초심을 되찾는 것을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의 군사 전략 방침을 제정하고 군대 조직 형태를 재정비하며 지도자의 지휘 체계를 조정하고 군사력 체계를 최적화했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직접 지도 하에 당중앙은 ‘중국몽(中國夢)’, ‘강군몽(強軍夢)’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이라는 전체적인 국면에 입각해 ‘개혁 강군(改革強軍)’, ‘정치 건군(政治建軍)’, ‘과학기술 흥군(科技興軍)’, ‘의법 치군(依法治軍)’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개혁 강군 전략을 전면 시행해 전쟁 가능 및 승리, 군사 투쟁 준비 심화라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에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의심의 여지없는 전방위적인 개혁을 진행했고 창의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큰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인민의 공동 노력과 분투 덕분이었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