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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청년과학계와 소통..."학생연구원 4대보험 보장...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내놓을 것"

신희강 기자입력 : 2017-10-16 17:52수정 : 2017-10-16 18:31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및 신진 연구자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신희강 기자@kpen ]


"학생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것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청년연구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 역량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1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 및 신진 연구자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출연연 학생연구원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간 연구현장이 열악했던 학생연구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우 개선에 두 팔을 걷은 것.

또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계획해 왔다. 테뉴어 제도란 박사후연구원의 고용계약 기간을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연계,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장관은 이날 "청년과학기술인(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연구원들 역시 △근로 계약 의무화·처우 개선 △인건비 개정 △연구비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자 주도 연구비 확대 지원과 박사후 연구원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유 장관은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을 통해 20억원을 확보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학생연구원이 일반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원들을 위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역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학기술인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KIST 뇌과학연구소, 로봇미디어연구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외 선진국들과 다양한 기술 융합·공유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