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대학 정원외 입학 늘면서 집중현상 심화

서울 지역 대학의 정원이 줄었지만 정원외입학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2014년 3만8110명에서 2017년 3만9601명으로 1491명 늘어났고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이 1874명 줄어든 반면 정원외 모집인원은 1533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4만5459명이었던 입학정원은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이 줄었다.

유 의원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통제받지 않는 정원인 ‘정원외 모집’을 통해 회피해 서울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서울지역의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합계 비중은 22.4%였으나 2017년은 23.7%로 1.3%p늘었다.

정원내 입학정원에서는 1.1%p 증가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에서 2.8%p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도 소폭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유은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 대학 전형유형별 대학 신입생 입학자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만742명이 입학한 정원외 정원에서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5620명, 대학별독자기준 선발로 입학한 인원은 96명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9048명, 대학별독자기준 선발로 입학한 인원은 884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지역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원외 모집취지에 어긋나는 학생선발을 늘려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 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