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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터뜨린 캐비닛 문건…여야 발칵 뒤집혔다

최신형 기자입력 : 2017-10-15 19:00수정 : 2017-10-15 20:35
靑, 朴 '7시간 의혹' 수사 의뢰 與·국민·정의당 '특조위' 압박 한국당 "문건 실체 검증" 반박 盧 전 대통령 일가 검찰 고발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사진공동취재단]


신구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내 캐비닛에서 전 정권의 각종 문건을 대량 발견함으로써 촉발된 '문건 수색작전’에 이은 2차 혈전(血戰)이다.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작’ 의혹이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허위 공문서 작성(보고일지 사후 조작)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자유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정조사와 청와대 현장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발발한 문건 공개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와 맞물려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적폐 청산’과 야당의 ‘신(新) 적폐 청산’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정기국회 내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朴부터 김관진·김기춘 前정권 타깃···檢수사 본격화

15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월호 문건 사후조작 의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건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법적·정치적 책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쟁점은 △2014년 4월16일 첫 보고시간 수정(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변경)에 따른 보고시점과 첫 지시(오전 10시15분)의 간격 줄이기 △넓은 의미의 법인 ‘훈령’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조작 의혹 등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7시간 반’이 된다. 대통령의 최초 보고 시점이 적시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했다면, 형법상 허위 공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에 해당한다. 그간 국회에 출석해 사후 조작을 주장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위증죄 논란에 휩싸인다. 문건 사후조작을 지시한 ‘윗선의 규명’이 파장의 변곡점인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문서였던 반면, 이번의 상황일지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등은 공공기록물에 가깝다. 이를 조작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조작 의혹을 받는 상황일지 등은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제출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公문서에 ‘빨간줄’ 미스터리···적폐청산 vs 국감 보이콧

다만 윗선 말고 이를 실행한 실무선도 동시에 처벌하는 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문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적힌 대목에 빨간 볼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

통상적인 공문서, 특히 청와대 문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각에선 윗선의 지시에 항명할 수 없는 실무자가 향후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일종의 ‘묘수’를 꾀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실무자는 법적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파문은 미스터리 투성이”라며 “박 전 대통령부터 김관진·김기춘 전 실장 등도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촉구하는 만큼, 민주당과 연대전선을 통해 보수 야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신 적폐저지특위 회의를 열고 맞불 작전에 나섰다. 한국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신 적폐저지특위회의를 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전 정권 문건 공개를 ‘국정감사 방해 전략’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에 맞는 문건만 편집, 취사선택해서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주 국감은 세월호 문건 조작 등 신구 정권의 충돌 등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서 파행을 겪었다. 이번 주 국감도 정상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 첫주 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를 덮친 신구 정권의 캐비닛 문건 파장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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