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 오리무중...文 정부 비정규직 정책 공염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주무부처에서는 가이드라인(로드맵)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로드맵 발표를 하기로 예정했으나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산하기관 출연연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출연연 25곳에서는 올해 하반기 비정규직 채용을 모두 올스톱한 상태로, 하염없이 정부의 시그널을 바라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계획도 절반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전체 25개 출연연 중 23곳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3874명 가운데 1975명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개별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노조와 연구직, 출연연 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기획재정부가 출연연의 연구인력 정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기타공공기관 분류 등 한 가지 방향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속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출연연 연구인력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낳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연연 정규직 여성 연구 인력은 11.7%에 그쳤으며, 전체 비정규직 연구 인력 중 75.9%가 20~30대로 채워지는 등 청년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도 출연연 정규직 전환이 늦어질 경우 각종 연구 프로젝트, 조직의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출연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현장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초안이라든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